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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67[행정해석] 건설공사 3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(법무 811-14939, 1979. 06. 22.)2019-12-16
366[행정해석] 불황이나 경영상 애로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2324, 2004. 05. 10.)2019-12-09
365[판례해석] 회사 청산절차 종료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소의 이익 (대법 99두6910, 2000. 08. 22.)2019-12-02
364[행정해석] 자회사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68207-709, 2001. 3. 6.)2019-11-25
363[판례해석] 사실상 여성 직종에 대한 차등 정년의 남녀차별 해당여부 (대법원 2013두20011 , 2019. 10. 31.)2019-11-20
362[행정해석] 해고금지기간 중에 해고예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(근기 01254-5080, 1987. 3. 30.)2019-11-18
361[판례해석] 징계대상 근로자가 구속 중인 관계로 사전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한 경우 (대법 95다16400, 1996. 09. 06.)2019-11-18
360[행정해석] 공직취임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 여부 (근기 68207-2612, 2002. 07. 29.)2019-11-11
359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계약 사이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(대법원 2016두63705, 2019. 10. 17.)2019-10-29
358[판례해석] 퇴사종용이 있더라도 적극적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고 여부 (서울고등법원 2018나2017875, 2019. 09. 10.)2019-10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