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45 | [판례해석] 면허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(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, 2019. 07. 03.) | 2019-08-20 |
| 344 | [행정해석]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‘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’인지 (근로기준과-1508, 2005. 03. 15.) | 2019-08-19 |
| 343 | [행정해석]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감단근로자로 승인받았음에도 양수된 회사에서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, 2005. 10. 12.) | 2019-08-19 |
| 342 | [판례해석] 연장근로거부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(서울지법 2008가합7066, 2009. 01. 21.) | 2019-08-19 |
| 341 | [판례해석]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사건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601, 2019. 06. 20.) | 2019-08-13 |
| 340 | [행정해석]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기 68207-2303, 2000. 08. 01.) | 2019-08-12 |
| 339 | [판례해석]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(대법원 2017두62235, 2019. 05. 30.) | 2019-08-06 |
| 338 | [판례해석] 채용내정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취소 시 손해배상 의무 (서울지방법원 2002나40400, 003. 08. 27.) | 2019-07-29 |
| 337 | [판례해석] 4대보험 취득신고, 기술자 등록 시 묵시적 채용내정 해당 여부 (대구지방법원 2018가합972, 2019. 06. 13.) | 2019-07-29 |
| 336 | [행정해석]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(임금 68200-814, 2001. 11. 27. ) | 2019-07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