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57 | [행정해석] 조합원 징계 시 소명권을 주도록 되어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않은 경우 징계의 정당성 여부 (노조 01254-399, 1995-04-10) | 2019-10-21 |
356 | [판례해석] 교향악단 단원의 근로자성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7727, 2015. 11. 12.) | 2019-10-15 |
355 | [판례해석] 극장 예술단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83938, 2019. 06. 27.) | 2019-10-15 |
354 | [판례해석] 징계절차 회부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(울산지법 2014가합4770, 2015. 05. 21.) | 2019-10-14 |
353 | [행정해석] 근무 중 치료로 판정된 자를 휴직처리 하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(근기 01254-2185, 1987. 02. 11.) | 2019-10-08 |
352 | [행정해석]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원기업에서의 계속근로연수를 포함하는지 여부 (법무 811-18330, 1980. 7. 25.) | 2019-09-30 |
351 | [행정해석] 징계해고자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(근기 1455-24079, 1981. 08. 07.) | 2019-09-23 |
350 | [행정해석] 영업양도 시 양도 전후의 근로기간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 (보상부-1061, 2014. 03. 04.) | 2019-09-17 |
349 | [행정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 시 계산착오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소멸시효 기산점 (임금 68207-560, 2003. 07. 16.) | 2019-09-09 |
348 | [행정해석] 1주일에 2일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요건인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2042, 2006. 6. 15.) | 2019-08-3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