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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47[행정해석]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(근기 01254-2299, 1987. 2. 13.)2019-08-30
346[판례해석] 산업연수생에 대한 서면에 의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적법성 여부 (지법2008가합701 , 2009. 05. 29.)2019-08-30
345[판례해석] 면허 취소된 고속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당연퇴직 통보의 정당성 (광주고등법원 2019나20206, 2019. 07. 03.)2019-08-20
344[행정해석] 해산기업이 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‘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’인지 (근로기준과-1508, 2005. 03. 15.)2019-08-19
343[행정해석] 영업양도가 발생할 경우 기존에 감단근로자로 승인받았음에도 양수된 회사에서 재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2, 2005. 10. 12.)2019-08-19
342[판례해석] 연장근로거부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(서울지법 2008가합7066, 2009. 01. 21.)2019-08-19
341[판례해석] 이전 직장에서의 비위사건을 이유로 한 무급휴직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1601, 2019. 06. 20.)2019-08-13
340[행정해석] 대표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(근기 68207-2303, 2000. 08. 01.)2019-08-12
339[판례해석]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의 근로자성 인정 사례 (대법원 2017두62235, 2019. 05. 30.)2019-08-06
338[판례해석] 채용내정 후 상당기간 경과 후 취소 시 손해배상 의무 (서울지방법원 2002나40400, 003. 08. 27.)2019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