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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25[판례해석] 노사협의회의 인원감축 합의와 경영해고 정당성(대법 2000두3016, 2010. 10. 26.)2019-05-13
324[판례해석] 시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시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(서울행법 2017구합87500, 2019. 02. 21.)2019-05-07
323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의 저지ㆍ철회 및 경영상 해고시 노조의 동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 행위는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(협력 68140-477, 1998. 12. 18.)2019-04-29
322[판례해석]매각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증권회사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(대법 2015두56366,2018.11.09)2019-04-22
321[판례해석]수습평가 결과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유보해약권 남용으로 인정한 사례(서울행정법원 2002구합7210, 2002. 08. 27.)2019-04-15
320[판례해석]자녀양육을 사유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효력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376, 2019. 03. 21.)2019-04-15
319[판례해석] 지방공기업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인사규정의 징계시효기간에 관한 규정의 취지와 그 기간의 기산점(대법 2008두2484 (2008-07-10)2019-04-15
318[판례해석] 진정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(서울고법2018나2034962, 2019. 02. 15.)2019-04-08
317[판례해석]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의 효력(대법원2018다269838 , 2019. 03. 14.)2019-04-08
316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가 아닌 처분의 정당성 여부 (근로기준과-5273, 2004. 10. 04.)2019-04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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