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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37[판례해석] 4대보험 취득신고, 기술자 등록 시 묵시적 채용내정 해당 여부 (대구지방법원 2018가합972, 2019. 06. 13.)2019-07-29
336[행정해석] 직원이 임원으로 선임된 경우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시점 (임금 68200-814, 2001. 11. 27. )2019-07-29
335[행정해석]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귀속 주체 (근기 68207-2400, 2001. 07.26.)2019-07-22
334[판례해석]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 수리의 부당해고 여부 (대법2009두15951, 2010. 01. 14.)2019-07-22
333[판례해석] 연차휴가 신청 후 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경고처분의 부당성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, 2019. 05. 30.)2019-07-15
332[판례해석] 1차 징계취소 후 행한 2차징계의 정당성 여부 (대법2002다10202, 2003. 10. 09.)2019-07-15
331[행정해석] 징계정직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(퇴직급여보장팀-1596, 2006. 05. 11.)2019-07-08
330[판례해석] 사용자의 부당해고기간 중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범위(대법 2011다20034, 2012. 02. 09.)2019-06-24
329[판례해석] 카지노 바니직의 근로자성과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 근무의 근로기간 포함 여부(서울고등법원 2018나2016391, 2019. 01. 25.)2019-06-17
328[판례해석] 취업규칙 등에서 노ㆍ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경우 노측 징계위원의 위촉 방법 (대법2006다48069, 2006. 11. 23.)2019-06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