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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15[판례해석]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06구합4905, 2007. 1. 11.)2019-03-25
314[행정해석]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(근로기준팀-5557, 2006. 10. 10.)2019-03-25
313[판례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 거부 (서울고법 2014누42898, 2014. 12. 19.)2019-03-18
312[판례해석] 퇴직 권고문의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209, 2018. 12. 13.)2019-03-18
311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(근기 68207-1755, 2001. 5. 30.)2019-03-04
310[행정해석] 관리직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 (근로기준과-9329, 2004. 12. 22.)2019-02-25
309[행정해석]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(근로기준팀-4710, 2006. 9. 5.)2019-02-25
308[판례해석]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378, 2011. 11. 25.)2019-02-08
307[판례해석]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576, 2008. 7. 18.)2019-02-08
306[판례해석]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09다97611, 2010. 6. 10.)2019-02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