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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05[행정해석]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(퇴직연금복지과-1111, 2015. 4. 14.)2019-01-15
304[판례해석] 버스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해고 사유 여부 (대법원 2017다207260, 2007. 5. 31.)2019-01-07
303[판례해석]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전직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해 의원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(서울행법2003구합 35168, 2004. 6. 4.)2019-01-07
302[행정해석] 재임용장만으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8310, 2007. 12. 10.)2019-01-07
301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(근로기준팀-998, 2006. 3. 3.)2019-01-02
300[판례해석] 징계혐의사유 피해자가 제명결의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법2007나77165, 2008. 7. 25.)2018-12-28
299[판례해석] 징계절차에서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 (울산지법 2018가합196, 2018. 8. 16.)2018-12-17
298[행정해석]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3059, 2008. 8. 6.)2018-12-17
297[행정해석]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(근로기준팀-4040, 2006. 8. 4.)2018-12-17
296[판례해석] 항공기 기장이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상 용모규정의 행동 자유권 침해 여부 (대법원 2017두38560, 2018. 9. 13.)2018-12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