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317 | [판례해석]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노사합의와 정년규정의 효력(대법원2018다269838 , 2019. 03. 14.) | 2019-04-08 |
316 | 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 종류가 아닌 처분의 정당성 여부 (근로기준과-5273, 2004. 10. 04.) | 2019-04-01 |
315 | [판례해석] 수습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는지 (서울행법 2006구합4905, 2007. 1. 11.) | 2019-03-25 |
314 | [행정해석] 간병사들이 간병사연합회 소속으로 간병사연합회를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연합회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(근로기준팀-5557, 2006. 10. 10.) | 2019-03-25 |
313 | [판례해석]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사직서 제출과 재입사 거부 (서울고법 2014누42898, 2014. 12. 19.) | 2019-03-18 |
312 | [판례해석] 퇴직 권고문의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8209, 2018. 12. 13.) | 2019-03-18 |
311 | 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여부 (근기 68207-1755, 2001. 5. 30.) | 2019-03-04 |
310 | [행정해석] 관리직을 연구직으로 전직처분한 경우 정당한지 여부 (근로기준과-9329, 2004. 12. 22.) | 2019-02-25 |
309 | [행정해석] 근로자 해고시 해고예고기간에 대하여 (근로기준팀-4710, 2006. 9. 5.) | 2019-02-25 |
308 | [판례해석]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정한 사례 (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4378, 2011. 11. 25.) | 2019-02-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