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307 | [판례해석]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대기발령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5576, 2008. 7. 18.) | 2019-02-08 |
| 306 | [판례해석]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09다97611, 2010. 6. 10.) | 2019-02-07 |
| 305 | [행정해석] 정년퇴직으로 인한 퇴직의 효력 발생시기 (퇴직연금복지과-1111, 2015. 4. 14.) | 2019-01-15 |
| 304 | [판례해석] 버스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의 징계해고 사유 여부 (대법원 2017다207260, 2007. 5. 31.) | 2019-01-07 |
| 303 | [판례해석]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전직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한 사직원을 수리해 의원퇴직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(서울행법2003구합 35168, 2004. 6. 4.) | 2019-01-07 |
| 302 | [행정해석] 재임용장만으로 원직복직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(근로기준팀-8310, 2007. 12. 10.) | 2019-01-07 |
| 301 | [행정해석]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(근로기준팀-998, 2006. 3. 3.) | 2019-01-02 |
| 300 | [판례해석] 징계혐의사유 피해자가 제명결의에 관여한 것이 징계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(고법2007나77165, 2008. 7. 25.) | 2018-12-28 |
| 299 | [판례해석] 징계절차에서 스스로 방어권의 행사를 포기한 것인지 여부 (울산지법 2018가합196, 2018. 8. 16.) | 2018-12-17 |
| 298 | [행정해석] 자율관리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3059, 2008. 8. 6.) | 2018-12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