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81 | [판례해석] 학원 강사가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 (대구지법2013나17030, 2014. 6. 13.) | 2018-10-10 |
| 280 |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(근로기준팀-2019, 2006. 5. 3.) | 2018-10-01 |
| 279 | [판례해석]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08구합25197, 2008. 12. 16.) | 2018-09-10 |
| 278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대법2009다95974, 2010. 3. 25.) | 2018-09-03 |
| 277 | [판례해석]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, 2006. 7. 27.) | 2018-08-27 |
| 276 | [판례해석] 징계대상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명백히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(대법2003두15317, 2004. 6. 25.) | 2018-08-13 |
| 275 | [판례해석] 기존 업무와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한 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129, 2009. 10. 15.) | 2018-08-07 |
| 274 | [판례해석] 기술직을 방문판매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정당성 (서울고등법원 2017누70153, 2018. 2. 1.) | 2018-08-07 |
| 273 | [판례해석]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,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15다34154, 2015. 11. 27.) | 2018-08-06 |
| 272 |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2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