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7[행정해석] 수습기간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(근로기준팀-4040, 2006. 8. 4.)2018-12-17
296[판례해석] 항공기 기장이 수염을 길러서는 안 된다는 취업규칙상 용모규정의 행동 자유권 침해 여부 (대법원 2017두38560, 2018. 9. 13.)2018-12-03
295[행정해석]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214, 2000. 10. 17.)2018-12-03
294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(중앙노동2015부해537, 2015. 8. 25.)2018-11-26
293[행정해석]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(위약예정의 금지)의 규정에 저촉되는지? (근로기준과-977, 2010. 9. 27.)2018-11-19
292[판례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후 기지급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여부 (대법원 2017다16778, 2018. 9. 13.)2018-11-12
291[판례해석]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반환여부 (대법 2017다16778, 2018. 11. 8.)2018-11-12
290[판례해석]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없어도 적법한 경우 (대법원 2014다76434, 2015. 7. 9.)2018-11-05
289[판례해석]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84, 2018. 10. 4.)2018-11-05
288[판례해석] 해고 서면 통보의 방법 (서울행법 2018구합50284, 2018. 10. 4.)2018-11-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