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71 |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 후 1개월 이내 2명을 새로 채용한 경우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 여부 (중앙노동99부해88, 1999. 7. 15.) | 2018-07-23 |
270 | [판례해석]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계약상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례 (울산지법2017가합298, 2017. 10. 19.) | 2018-07-09 |
269 | [행정해석] 재택근무발령의 원직복직명령 이행 여부 (근로기준과-2168, 2005. 4. 15.) | 2018-07-09 |
268 | [판례해석]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을 세무과 등으로의 전보명령의 부당 여부 (제주지법 2018카합10033, 2018. 6. 14.) | 2018-07-02 |
267 | [행정해석] 사직서 수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근로자가 철회의 의사를 통고한 경우 효력 (임금정책과-1574, 2004. 5. 1.) | 2018-07-02 |
266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(대법 97다12006, 1997. 8. 29.) | 2018-06-25 |
265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92다43586, 1993. 10. 12.) | 2018-06-25 |
264 | [판례해석] 연봉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71, 2012. 1. 27.) | 2018-06-19 |
263 | [판례해석] 방송국 사내변호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1933, 2012. 4. 19.) | 2018-06-19 |
262 | [판례해석] 구두 해고 통지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, 2018. 3. 29.) | 2018-06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