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75 | [판례해석] 기존 업무와 다른 생소한 업무로 전직한 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3129, 2009. 10. 15.) | 2018-08-07 |
| 274 | [판례해석] 기술직을 방문판매 부서로 전보발령한 경우 정당성 (서울고등법원 2017누70153, 2018. 2. 1.) | 2018-08-07 |
| 273 | [판례해석] 징계위원에 대한 수 개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,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이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(대법2015다34154, 2015. 11. 27.) | 2018-08-06 |
| 272 |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시 교향악단의 대표가 근로자 대표인지 여부 (근로기준팀-5332, 2006. 10. 2.) | 2018-07-23 |
| 271 | 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 후 1개월 이내 2명을 새로 채용한 경우 경영상 해고요건 충족 여부 (중앙노동99부해88, 1999. 7. 15.) | 2018-07-23 |
| 270 | [판례해석]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자에 해당하지만 해고와 관련된 근로계약상 특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례 (울산지법2017가합298, 2017. 10. 19.) | 2018-07-09 |
| 269 | [행정해석] 재택근무발령의 원직복직명령 이행 여부 (근로기준과-2168, 2005. 4. 15.) | 2018-07-09 |
| 268 | [판례해석] 장기간 주차단속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을 세무과 등으로의 전보명령의 부당 여부 (제주지법 2018카합10033, 2018. 6. 14.) | 2018-07-02 |
| 267 | [행정해석] 사직서 수리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근로자가 철회의 의사를 통고한 경우 효력 (임금정책과-1574, 2004. 5. 1.) | 2018-07-02 |
| 266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(대법 97다12006, 1997. 8. 29.) | 2018-06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