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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51[행정해석]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79, 2008.03.25.)2018-04-23
250[판례해석]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참석과 그 징계의 효력 (서울고법 2012누2353, 2012. 7. 12.)2018-04-16
249[판례해석] 해고통보서를 고의로 찢어버린 경우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3구합9427, 2013. 8. 29.)2018-04-09
248[판례해석] 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의 부당 여부 (서울행법 2004구합16928, 2004. 12. 28.)2018-04-02
247[판례해석] 특정 업무 연령제한에 의한 당연퇴직 처분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, 2018. 1. 25.)2018-04-02
246[판례해석] 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0, 2018. 3. 15.)2018-04-02
245[행정해석]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320, 2000. 8. 2.)2018-03-26
244[판례해석]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시 근로계약만료의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가합24143, 2017. 11. 1.)2018-03-05
243[판례해석]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절차 위법 여부(울산지법 2015가합20700, 2016. 7. 7.)2018-03-05
242[판례해석]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대전지법 2008가합2184, 2009. 7. 24.)2018-02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