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55 | [행정해석]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 (근로기준팀-4709, 2006.09.05) | 2018-05-08 |
| 254 | [판례해석]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(대법원2015다221903(본소)외, 2016. 10. 27.) | 2018-05-02 |
| 253 | [판례해석] 승진청탁 및 승진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2구합31243, 2013. 2. 1.) | 2018-04-23 |
| 252 | [행정해석]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과-508, 2010. 2. 1.) | 2018-04-23 |
| 251 | [행정해석]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79, 2008.03.25.) | 2018-04-23 |
| 250 | [판례해석]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참석과 그 징계의 효력 (서울고법 2012누2353, 2012. 7. 12.) | 2018-04-16 |
| 249 | [판례해석] 해고통보서를 고의로 찢어버린 경우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3구합9427, 2013. 8. 29.) | 2018-04-09 |
| 248 | [판례해석] 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의 부당 여부 (서울행법 2004구합16928, 2004. 12. 28.) | 2018-04-02 |
| 247 | [판례해석] 특정 업무 연령제한에 의한 당연퇴직 처분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1751, 2018. 1. 25.) | 2018-04-02 |
| 246 | [판례해석] 일방적인 저성과자 프로그램에 따른 인사발령 거부 시 해고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080, 2018. 3. 15.) | 2018-04-0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