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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95[행정해석] 사업의 폐지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214, 2000. 10. 17.)2018-12-03
294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(중앙노동2015부해537, 2015. 8. 25.)2018-11-26
293[행정해석]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(위약예정의 금지)의 규정에 저촉되는지? (근로기준과-977, 2010. 9. 27.)2018-11-19
292[판례해석]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 후 기지급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 여부 (대법원 2017다16778, 2018. 9. 13.)2018-11-12
291[판례해석] 부당해고 복직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반환여부 (대법 2017다16778, 2018. 11. 8.)2018-11-12
290[판례해석]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의 구체적 기재가 없어도 적법한 경우 (대법원 2014다76434, 2015. 7. 9.)2018-11-05
289[판례해석]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서면통지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284, 2018. 10. 4.)2018-11-05
288[판례해석] 해고 서면 통보의 방법 (서울행법 2018구합50284, 2018. 10. 4.)2018-11-05
287[행정해석] 업무상 재해근로자(통근치료자)의 정리해고 대상 여부 (근로기준팀-2897, 2007. 4. 10.)2018-11-05
286[행정해석] 임금상당액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6391, 2012. 11. 29.)2018-10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