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85 |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해당 여부 (대법2009디63205, 2011. 11. 10.) | 2018-10-23 |
| 284 | [판례해석]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미 (대법91누3321, 1991. 8. 27.) | 2018-10-23 |
| 283 | [판례해석] 가벼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(대법2004두13332, 2005. 3. 11.) | 2018-10-15 |
| 282 | [판례해석] 2억원을 주고 딸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킨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18구합52891, 2018. 8. 17.) | 2018-10-10 |
| 281 | [판례해석] 학원 강사가 수강생이 일정 수에 미달한 채로 퇴사하게 되면 원장에게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무효 (대구지법2013나17030, 2014. 6. 13.) | 2018-10-10 |
| 280 | [행정해석]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(근로기준팀-2019, 2006. 5. 3.) | 2018-10-01 |
| 279 | [판례해석]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(서울행법 2008구합25197, 2008. 12. 16.) | 2018-09-10 |
| 278 | [판례해석]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(대법2009다95974, 2010. 3. 25.) | 2018-09-03 |
| 277 | [판례해석] 전직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, 2006. 7. 27.) | 2018-08-27 |
| 276 | [판례해석] 징계대상자에게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변명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내용이 비록 정당하더라도 명백히 징계의 절차적 정의를 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(대법2003두15317, 2004. 6. 25.) | 2018-08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