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31 | [판례해석]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(춘천지법 2016가합5739, 2017. 6. 22.) | 2018-01-22 |
230 | [행정해석]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 적용 여부(근로기준과-4220, 2005. 8. 12.) | 2018-01-15 |
229 | [판례해석] 상근임원인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565, 2011. 5. 12.) | 2018-01-03 |
228 | [판례해석]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2다10959, 2017. 11. 9.) | 2018-01-03 |
227 | [판례해석]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여부 (대구고법 2012나6425, 2016. 4. 20.) | 2018-01-02 |
226 | [판례해석] 정당한 이유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선별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96구31132, 1997. 4. 3.) | 2017-12-26 |
225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기간의 도래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232, 2013. 5. 31.) | 2017-12-18 |
224 | [행정해석] 즉시 해고 후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(근기 68207-1627, 2003. 12. 17.) | 2017-12-18 |
223 | [판례해석]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법 2015누45955, 2015. 11. 19.) | 2017-12-11 |
222 | [판례해석] 채용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 간 ‘근로계약 성립’의 인정 요건(대법원 93누20115, 1994. 6. 14.) | 2017-12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