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57 | [판례해석]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(대법2009두16763, 2012. 7. 5.) | 2018-05-23 |
256 | [행정해석]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(근기 68207-133, 2003. 2. 3.) | 2018-05-23 |
255 | [행정해석]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사유 해당 여부 (근로기준팀-4709, 2006.09.05) | 2018-05-08 |
254 | [판례해석]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(대법원2015다221903(본소)외, 2016. 10. 27.) | 2018-05-02 |
253 | [판례해석] 승진청탁 및 승진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2구합31243, 2013. 2. 1.) | 2018-04-23 |
252 | [행정해석] 특정 직군에 대하여 임금상한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(근로기준과-508, 2010. 2. 1.) | 2018-04-23 |
251 | [행정해석] 영업 양도시 계속근로 산정방법 (퇴직연금복지과-79, 2008.03.25.) | 2018-04-23 |
250 | [판례해석] 이해관계인의 징계위원회 참석과 그 징계의 효력 (서울고법 2012누2353, 2012. 7. 12.) | 2018-04-16 |
249 | [판례해석] 해고통보서를 고의로 찢어버린 경우 해고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(서울행법 2013구합9427, 2013. 8. 29.) | 2018-04-09 |
248 | [판례해석] 무단결근을 사유로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퇴직 처리의 부당 여부 (서울행법 2004구합16928, 2004. 12. 28.) | 2018-04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