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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65[판례해석] 부당해고가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(대법92다43586, 1993. 10. 12.)2018-06-25
264[판례해석] 연봉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71, 2012. 1. 27.)2018-06-19
263[판례해석] 방송국 사내변호사의 갱신기대권 인정 사례 (서울중앙지법 2011가합21933, 2012. 4. 19.)2018-06-19
262[판례해석] 구두 해고 통지의 효력 (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662, 2018. 3. 29.)2018-06-11
261[판례해석]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1회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(대법 94누 576, 1994. 9. 13.)2018-06-11
260[판례해석]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(현행 : 제23조 제2항)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 (대법2009다63205, 2011. 11. 10.)2018-06-11
259[판례해석] 정년도래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여부 및 재채용 권한 여부 (서울행법 2012구합37548, 2013. 6. 4.)2018-06-04
258[행정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 (근기 68207-2674, 2002. 8. 9.)2018-06-04
257[판례해석]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(대법2009두16763, 2012. 7. 5.)2018-05-23
256[행정해석] 의원면직 형식의 사직서 제출 이후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재계약한 경우 사직서 제출을 진의표시로 볼 수 있는지 (근기 68207-133, 2003. 2. 3.)2018-05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