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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1[판례해석] 사직서상 사직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의 효력(대법원 91다43138, 1992. 4. 10.)2017-11-06
210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시기(대법원 2001다81269, 2002. 4. 26.)2017-11-06
209[판례해석]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(서울고법 2004누7520, 2005. 3. 18.)2017-10-30
208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(서울행법 2012구합22249, 2013. 4. 25.)2017-10-23
207[판례해석]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5두44493, 2017. 10. 12.)2017-10-23
206[판례해석]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 2010두20447, 2013. 2. 28.)2017-10-23
205[판례해석] 유효한 전적명령의 종전 근로조건 승계 여부(대법 95다 29970, 1996. 12. 23.)2017-10-16
204[판례해석]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의 효력(서울행법 2006구합2466, 2007. 3. 8.)2017-10-16
203[판례해석] 수습(시용)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03다5955, 2003. 7. 22.)2017-10-16
202[판례해석] 산술적ㆍ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(대법원 2008두16094, 2009. 1. 15.)2017-10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