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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37[행정해석] 수습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여부(법제처 17-0303, 2017. 8. 2.)2018-02-05
236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42687, 2010. 4. 15.)2018-01-29
235[행정해석]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(평정 68240-54, 2002. 7. 3.)2018-01-29
234[판례해석] 입사 시 학력, 경력 허위 기재의 해고 사유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748, 2012. 11. 27.)2018-01-29
233[판례해석] 경력사칭에 의한 근로계약 취소의 소급효(대법원 2013다25194, 2017. 12. 22.)2018-01-29
232[판례해석] 8개월이 지난 후에 징계하는 경우 징계권의 정당성(대법 2003두 6634, 2003. 9. 26.)2018-01-22
231[판례해석] 회사의 요구에 의해 사직서 제출한 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(춘천지법 2016가합5739, 2017. 6. 22.)2018-01-22
230[행정해석] 수습기간 중 해고예고 적용 여부(근로기준과-4220, 2005. 8. 12.)2018-01-15
229[판례해석] 상근임원인 상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565, 2011. 5. 12.)2018-01-03
228[판례해석] 미등기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2다10959, 2017. 11. 9.)2018-0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