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15 | [행정해석]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(근기 01254-1565, 1992. 9. 17.) | 2017-11-20 |
214 | [판례해석]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 2009두9765, 2011. 9. 8.) | 2017-11-13 |
213 | [판례해석]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4535, 2012. 12. 18.) | 2017-11-13 |
212 | [행정해석]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(고용차별개선과-1396, 2013. 7. 15.) | 2017-11-13 |
211 | [판례해석] 사직서상 사직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의 효력(대법원 91다43138, 1992. 4. 10.) | 2017-11-06 |
210 | 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시기(대법원 2001다81269, 2002. 4. 26.) | 2017-11-06 |
209 | [판례해석]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(서울고법 2004누7520, 2005. 3. 18.) | 2017-10-30 |
208 | 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(서울행법 2012구합22249, 2013. 4. 25.) | 2017-10-23 |
207 | [판례해석]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한 대규모 갱신거절의 합리성 판단 기준(대법원 2015두44493, 2017. 10. 12.) | 2017-10-23 |
206 | [판례해석] 전직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 2010두20447, 2013. 2. 28.) | 2017-10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