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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27[판례해석]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여부 (대구고법 2012나6425, 2016. 4. 20.)2018-01-02
226[판례해석] 정당한 이유 없이 일괄사직서 제출을 지시하고 선별수리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96구31132, 1997. 4. 3.)2017-12-26
225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기간의 도래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232, 2013. 5. 31.)2017-12-18
224[행정해석] 즉시 해고 후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(근기 68207-1627, 2003. 12. 17.)2017-12-18
223[판례해석]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법 2015누45955, 2015. 11. 19.)2017-12-11
222[판례해석] 채용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 간 ‘근로계약 성립’의 인정 요건(대법원 93누20115, 1994. 6. 14.)2017-12-11
221[판례해석]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15814, 2012. 9. 25.)2017-12-04
220[행정해석] 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팀-4534, 2006. 8. 29.)2017-12-04
219[판례해석] 사무직 근로자의 기능직 전보발령의 정당성(서울고법 2016누67242, 2017. 4. 19.)2017-11-28
218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(대법원 93누20115, 1994. 6. 14.)2017-11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