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7[행정해석]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 시점과 기간 부족 시 효력(근기 68207-1346, 2003. 10. 20.)2017-11-28
216[판례해석] 징계 재량권의 남용 판단 사례(대법원 2014다13457, 2017. 5. 17.)2017-11-21
215[행정해석] 직급정년제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(근기 01254-1565, 1992. 9. 17.)2017-11-20
214[판례해석]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할 경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 2009두9765, 2011. 9. 8.)2017-11-13
213[판례해석]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해고 서면 통지 효력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24535, 2012. 12. 18.)2017-11-13
212[행정해석] 위탁해지에 따른 수탁업체 교체 시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(고용차별개선과-1396, 2013. 7. 15.)2017-11-13
211[판례해석] 사직서상 사직일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의 효력(대법원 91다43138, 1992. 4. 10.)2017-11-06
210[판례해석] 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시기(대법원 2001다81269, 2002. 4. 26.)2017-11-06
209[판례해석]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당연퇴직 처리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여부(서울고법 2004누7520, 2005. 3. 18.)2017-10-30
208[판례해석]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(서울행법 2012구합22249, 2013. 4. 25.)2017-10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