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45 | [행정해석]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기 68207-2320, 2000. 8. 2.) | 2018-03-26 |
| 244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시 근로계약만료의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(울산지법 2016가합24143, 2017. 11. 1.) | 2018-03-05 |
| 243 | [판례해석]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절차 위법 여부(울산지법 2015가합20700, 2016. 7. 7.) | 2018-03-05 |
| 242 | [판례해석] 직위해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(대전지법 2008가합2184, 2009. 7. 24.) | 2018-02-26 |
| 241 | [판례해석] 근로관계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 할 수 없게 된 경우(서울고법 2011누25465, 2012. 1. 11.) | 2018-02-26 |
| 240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이 실효된 상태에서 행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여부(서울고법 2012누28300, 2014. 4. 2.) | 2018-02-20 |
| 239 | [판례해석]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(대법 2002다23826, 2003. 5. 30.) | 2018-02-12 |
| 238 | [판례해석] 인병휴가가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구고법 2016나12, 2016. 10. 19.) | 2018-02-05 |
| 237 | [행정해석] 수습 기간이 6개월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여부(법제처 17-0303, 2017. 8. 2.) | 2018-02-05 |
| 236 |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등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42687, 2010. 4. 15.) | 2018-01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