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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05[판례해석] 유효한 전적명령의 종전 근로조건 승계 여부(대법 95다 29970, 1996. 12. 23.)2017-10-16
204[판례해석] 수습기간 종료 후 다시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의 효력(서울행법 2006구합2466, 2007. 3. 8.)2017-10-16
203[판례해석] 수습(시용)기간 중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03다5955, 2003. 7. 22.)2017-10-16
202[판례해석] 산술적ㆍ형식적 무단결근 일수만을 고려해 징계 해고한 경우 정당성 여부(대법원 2008두16094, 2009. 1. 15.)2017-10-10
201[판례해석] 정리해고 전에 부부사원 중 한명으로부터 명예퇴직을 받은 경우(대법 2002다35379, 2002. 11. 8.)2017-10-10
200[판례해석] 정리해고 후 신규채용 사실과 해고회피노력(대법원 2000두9465, 2002. 7. 12.)2017-10-10
199[판례해석] 최종감원목표를 상회해 감원한 경우 해고회피노력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2194, 2017. 6. 29.)2017-10-10
198[판례해석]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기준(서울행법 2012구합13894, 2012. 11. 30.)2017-09-25
197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에 있는 미화원을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(서울고법 2013누53341, 2014. 6. 25.)2017-09-18
196[판례해석] 직무정지처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(대법원 2012다64833, 2013. 5. 9.)2017-09-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