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71 | [판례해석]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(대전고법 2015나15366, 2017. 5. 11.) | 2017-06-27 |
| 170 | [판례해석] 복직 근로자의 퇴직금 반환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불법행위 여부(대법원 98다12157, 1999. 2. 23.) | 2017-06-26 |
| 169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의 의미(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37121, 2012. 3. 22.) | 2017-06-19 |
| 168 | [판례해석] 해고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원직 복직의 의미(대법원 96다47074, 1997. 5. 16.) | 2017-06-19 |
| 167 | [판례해석] 채용내정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(서울고법 99나41055, 2000. 8. 25.) | 2017-06-19 |
| 166 | [판례해석] 징계철차상의 하자와 치유(대법 93다29358, 1993. 10. 26.) | 2017-06-12 |
| 165 | [판례해석]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93다47677, 1994. 5. 10.) | 2017-06-12 |
| 164 | [판례해석] 월중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대법 97다5015, 1999. 5. 12.) | 2017-06-07 |
| 163 | [판례해석]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통지의 해고 서면통지 해당 여부(대구고법 2016나23299, 2017. 4. 5.) | 2017-06-07 |
| 162 | [판례해석] 경매와 매매를 통해 자산 취득과 영업양도(대법 2003두 4287, 2003. 11. 14.) | 2017-05-2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