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97 | 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에 있는 미화원을 근무 부적격으로 해고할 수 있는 지 여부(서울고법 2013누53341, 2014. 6. 25.) | 2017-09-18 |
| 196 | [판례해석] 직무정지처분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위법한 지 여부(대법원 2012다64833, 2013. 5. 9.) | 2017-09-18 |
| 195 | [판례해석] 대기발령 이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당연면직의 정당성(대법원 2007두1460, 2007. 5. 31.) | 2017-09-18 |
| 194 | [행정해석] 강임에 따른 임금 감액 시 감급 제재 규정 적용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035, 2011. 9. 19.) | 2017-09-18 |
| 193 | [행정해석] 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 적용방법(근로기준팀-462, 2008. 1. 25.) | 2017-09-18 |
| 192 | [행정해석] 사직서 수리의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철회의 의사를 통고한 경우 사직서 철회 여부(근로기준과-2103, 2004. 4. 28.) | 2017-09-11 |
| 191 | [판례해석]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5누43485, 2015. 11. 4.) | 2017-08-28 |
| 190 | [판례해석] 징계처분시 징계사유의 근거(대법 2014두922, 2016. 5. 12.) | 2017-08-21 |
| 189 | [판례해석] 해고보다는 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한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다.(대법원 2006두1074, 2006. 4. 14.) | 2017-08-21 |
| 188 | [판례해석] 객공 (봉제공)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(서울행법 2008구합21218, 2008. 11. 6.) | 2017-08-2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