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25 | [행정해석]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만료기간의 도래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232, 2013. 5. 31.) | 2017-12-18 |
224 | [행정해석] 즉시 해고 후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해고예고수당 지급방법(근기 68207-1627, 2003. 12. 17.) | 2017-12-18 |
223 | [판례해석]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서울고법 2015누45955, 2015. 11. 19.) | 2017-12-11 |
222 | [판례해석] 채용절차 진행에 있어 당사자 간 ‘근로계약 성립’의 인정 요건(대법원 93누20115, 1994. 6. 14.) | 2017-12-11 |
221 | [판례해석]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12구합15814, 2012. 9. 25.) | 2017-12-04 |
220 | [행정해석] 사용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건설업 등록이 실효되어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는지(근로기준팀-4534, 2006. 8. 29.) | 2017-12-04 |
219 | [판례해석] 사무직 근로자의 기능직 전보발령의 정당성(서울고법 2016누67242, 2017. 4. 19.) | 2017-11-28 |
218 | [판례해석] 노동위원회 인정 절차 및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의 효력(대법원 93누20115, 1994. 6. 14.) | 2017-11-28 |
217 | [행정해석] 해고예고기간 30일의 계산 시점과 기간 부족 시 효력(근기 68207-1346, 2003. 10. 20.) | 2017-11-28 |
216 | [판례해석] 징계 재량권의 남용 판단 사례(대법원 2014다13457, 2017. 5. 17.) | 2017-11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