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1 |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기준(서울고법 2015누1245, 2015. 11. 5.) | 2017-05-15 |
| 160 | [판례해석]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규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해고의 유효성(대법 95누15698, 1996. 2. 27.) | 2017-05-10 |
| 159 | [판례해석] 이행기한 이후 구제명령 이행한 경우 이행기한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(서울행법 2011구합9119, 2011. 7. 14.) | 2017-05-10 |
| 158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(대법원 2013두26750, 2017. 3. 15.) | 2017-05-08 |
| 157 | [판례해석]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전직명령의 정당성(대법 2004두10401, 2005. 5. 26.) | 2017-05-08 |
| 156 | [판례해석] 해고 사유인 ‘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’의 의미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, 2017. 3. 15.) | 2017-04-24 |
| 155 | [판례해석] 당연면직 사유인 ‘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’의 의미(대법원 98두18848, 1999. 9. 3.) | 2017-04-24 |
| 154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여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의 정당성 판단(대법원 92다16690, 1992. 11. 13.) | 2017-04-24 |
| 153 | [판례해석] 사생활 비행의 징계사유 해당여부(대법 93누23275, 1994. 12. 13.) | 2017-04-17 |
| 152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판정 확정 이후 해고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(서울고법 2013누46367, 2014. 3. 21.) | 2017-04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