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7 | [판례해석]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해고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해고의 효력이 있는지(대법원 93누4199, 1993. 9. 24.) | 2017-08-16 |
| 186 | [판례해석] 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(대법원 2010다92148, 2011. 3. 24.) | 2017-08-07 |
| 185 | [판례해석] 복직명령의 법적 의미와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779, 2013. 5. 21.) | 2017-07-31 |
| 184 | [행정해석] 업무복귀 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이익 소멸 여부(중노위 중앙2016부해1130, 2017. 1. 11.) | 2017-07-31 |
| 183 | [행정해석]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(근로기준팀-3764, 2006. 7. 28.) | 2017-07-31 |
| 182 | [판례해석] 장기간 사무직 종사 직원에 대한 지원직 전직처분의 정당성(서울고등법원 2016누67242, 2017. 4. 19.) | 2017-07-26 |
| 181 | [판례해석] 시말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(서울고등법원 2001누12149, 2002. 3. 15.) | 2017-07-26 |
| 180 | [판례해석]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09, 2013. 7. 12.) | 2017-07-26 |
| 179 | [판례해석]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‘진의’의 의미(대법 2000다51919, 51926, 2001. 1. 19.) | 2017-07-25 |
| 178 | [판례해석] 실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90다카25420, 1991. 3. 27.) | 2017-07-2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