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51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구제이익 여부(대법 2012두4036, 2012. 6. 28.) | 2017-04-10 |
150 | [판례해석] 정년 60세 기준의 강행적용 및 정년 산정 기준(대법원 2016다249236, 2017. 3. 9.) | 2017-04-10 |
149 | [판례해석]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(대법원 2009두14682, 2011. 9. 8.) | 2017-04-03 |
148 | [판례해석] 보안근무자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5다54759, 2016. 11. 24.) | 2017-04-03 |
147 | [판례해석] 버스요금 2,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(광주고등법원 2015나102250, 2017. 1. 12.) | 2017-04-03 |
146 | [판례해석] 사업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의 성격(대법 2003다7005, 2003. 4. 25.) | 2017-03-27 |
145 | [판례해석]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(대법원 2016재다224, 2017. 1. 12.) | 2017-03-27 |
144 | [판례해석]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0563, 2017. 2. 3.) | 2017-03-27 |
143 | [판례해석] 근로능력 상실과 해고의 정당성(대법 95다 45934, 1996. 12. 6.) | 2017-03-20 |
142 | [판례해석] 전적 시 근로자의 사전포괄적 동의도 유효한지(대법원 92누8200, 1993. 1. 26.) | 2017-03-2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