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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7[판례해석] 채용내정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(서울고법 99나41055, 2000. 8. 25.)2017-06-19
166[판례해석] 징계철차상의 하자와 치유(대법 93다29358, 1993. 10. 26.)2017-06-12
165[판례해석]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93다47677, 1994. 5. 10.)2017-06-12
164[판례해석] 월중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대법 97다5015, 1999. 5. 12.)2017-06-07
163[판례해석]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통지의 해고 서면통지 해당 여부(대구고법 2016나23299, 2017. 4. 5.)2017-06-07
162[판례해석] 경매와 매매를 통해 자산 취득과 영업양도(대법 2003두 4287, 2003. 11. 14.)2017-05-29
161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기준(서울고법 2015누1245, 2015. 11. 5.)2017-05-15
160[판례해석]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규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해고의 유효성(대법 95누15698, 1996. 2. 27.)2017-05-10
159[판례해석] 이행기한 이후 구제명령 이행한 경우 이행기한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(서울행법 2011구합9119, 2011. 7. 14.)2017-05-10
158[판례해석]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(대법원 2013두26750, 2017. 3. 15.)2017-05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