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31 | [판례해석]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 면직결정의 효력(대구고등법원 2016나12, 2016. 10. 19.) | 2017-02-27 |
| 130 | [판례해석]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대상(대법원 2015두38917, 2016. 12. 29.) | 2017-02-23 |
| 129 | [판례해석] 해고통지 시 단순히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도 무방한지(대법원 2011다42324, 2011. 10. 27.) | 2017-02-21 |
| 128 | [판례해석] 정년퇴직 이후 촉탁계약을 수회 갱신한 것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1구1080, 2002. 5. 14.) | 2017-02-01 |
| 127 | [판례해석] 촉탁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갱신기대권을 부정한 사례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068, 2016. 10. 20.) | 2017-01-16 |
| 126 | [판례해석] 전직명령 : 근무장소 특정 여부(대법 97다18165ㆍ18172, 1997. 7. 22.) | 2017-01-16 |
| 125 | [판례해석] 근무성적 부진에 따른 통상해고의 정당성(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2830, 2016. 7. 14.) | 2017-01-10 |
| 124 | [판례해석] 정년이 지난 후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 있는지(대법원 2002두12809, 2003. 12. 12.) | 2017-01-03 |
| 123 | [판례해석] 징계절차 위반에 따른 징계위원회 의결 무효(대법 2008두2088, 2009. 3. 12.) | 2016-12-27 |
| 122 | [판례해석]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의 효력(대법 91다22070, 1991. 11. 26.) | 2016-12-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