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85 | [판례해석] 복직명령의 법적 의미와 구제이익의 소멸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2779, 2013. 5. 21.) | 2017-07-31 |
| 184 | [행정해석] 업무복귀 명령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이익 소멸 여부(중노위 중앙2016부해1130, 2017. 1. 11.) | 2017-07-31 |
| 183 | [행정해석] 상사를 비방한 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(근로기준팀-3764, 2006. 7. 28.) | 2017-07-31 |
| 182 | [판례해석] 장기간 사무직 종사 직원에 대한 지원직 전직처분의 정당성(서울고등법원 2016누67242, 2017. 4. 19.) | 2017-07-26 |
| 181 | [판례해석] 시말서를 통해 잘못을 인정한 경우 징계해고 사유 해당 여부(서울고등법원 2001누12149, 2002. 3. 15.) | 2017-07-26 |
| 180 | [판례해석] 시말서 제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(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009, 2013. 7. 12.) | 2017-07-26 |
| 179 | [판례해석]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‘진의’의 의미(대법 2000다51919, 51926, 2001. 1. 19.) | 2017-07-25 |
| 178 | [판례해석] 실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90다카25420, 1991. 3. 27.) | 2017-07-25 |
| 177 | [판례해석] 성희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(대법원 2007두22498, 2008. 7. 10.) | 2017-07-17 |
| 176 | [행정해석] 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3657, 2017. 6. 13.) | 2017-07-1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