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57 | [판례해석]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전직명령의 정당성(대법 2004두10401, 2005. 5. 26.) | 2017-05-08 |
| 156 | [판례해석] 해고 사유인 ‘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’의 의미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, 2017. 3. 15.) | 2017-04-24 |
| 155 | [판례해석] 당연면직 사유인 ‘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’의 의미(대법원 98두18848, 1999. 9. 3.) | 2017-04-24 |
| 154 | [판례해석] 취업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여 휴직처분한 경우 휴직의 정당성 판단(대법원 92다16690, 1992. 11. 13.) | 2017-04-24 |
| 153 | [판례해석] 사생활 비행의 징계사유 해당여부(대법 93누23275, 1994. 12. 13.) | 2017-04-17 |
| 152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판정 확정 이후 해고근로자와의 협의 과정 중 이행강제금의 부과(서울고법 2013누46367, 2014. 3. 21.) | 2017-04-17 |
| 151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 구제절차 중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 구제이익 여부(대법 2012두4036, 2012. 6. 28.) | 2017-04-10 |
| 150 | [판례해석] 정년 60세 기준의 강행적용 및 정년 산정 기준(대법원 2016다249236, 2017. 3. 9.) | 2017-04-10 |
| 149 | [판례해석]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(대법원 2009두14682, 2011. 9. 8.) | 2017-04-03 |
| 148 | [판례해석] 보안근무자 직무태만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5다54759, 2016. 11. 24.) | 2017-04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