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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1[판례해석] 권고사직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02두3706, 2002. 11. 22.)2016-12-27
120[행정해석]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표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302, 1998. 6. 25.)2016-12-27
119[행정해석]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이전 퇴사 조치 시 효력(근로개선정책과-2266, 2011. 7. 19.)2016-12-27
118[판례해석]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경영위기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(대법 2012다14517, 2014. 11. 13.)2016-12-05
117[판례해석]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와 절차적 정당성(대법 95누6410, 1996. 6. 14.)2016-11-21
116[판례해석] 어떠한 대기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1누29498, 2012. 2. 9.)2016-11-21
115[판례해석]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구제이익(대법 2008두22136, 2009. 12. 10.)2016-11-14
114[판례해석]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만료의 부당해고 여부(대법원 2014두45765, 2016. 11. 10.)2016-11-14
113[행정해석]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318, 2013. 9. 10.)2016-11-14
112[행정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(근로기준정책과-3232, 2013. 5. 31.)2016-11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