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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7[판례해석] 버스요금 2,400원을 횡령한 운전기사 해고의 정당성(광주고등법원 2015나102250, 2017. 1. 12.)2017-04-03
146[판례해석] 사업폐지를 위하여 행하는 해고의 성격(대법 2003다7005, 2003. 4. 25.)2017-03-27
145[판례해석]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월급근로자의 해고예고 적용 제외(대법원 2016재다224, 2017. 1. 12.)2017-03-27
144[판례해석] 정년이 지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(대법원 2016두50563, 2017. 2. 3.)2017-03-27
143[판례해석] 근로능력 상실과 해고의 정당성(대법 95다 45934, 1996. 12. 6.)2017-03-20
142[판례해석] 전적 시 근로자의 사전포괄적 동의도 유효한지(대법원 92누8200, 1993. 1. 26.)2017-03-20
141[판례해석]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한 사례(대법원 2004두9616, 2004두9623, 2004. 11. 12.)2017-03-20
140[판례해석] 해고회피노력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(대법원 2004두1001, 2006. 7. 28.)2017-03-20
139[판례해석] 근로자의 갑작스런 이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사례(울산지방법원 2013나1211, 2013. 11. 20.)2017-03-14
138[행정해석]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 관련(근로개선정책과-3105, 2011. 9. 20.)2017-03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