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21 | [판례해석] 권고사직 불응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02두3706, 2002. 11. 22.) | 2016-12-27 |
120 | [행정해석]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사표 수리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302, 1998. 6. 25.) | 2016-12-27 |
119 | [행정해석]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이전 퇴사 조치 시 효력(근로개선정책과-2266, 2011. 7. 19.) | 2016-12-27 |
118 | [판례해석]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 투자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구조적 경영위기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(대법 2012다14517, 2014. 11. 13.) | 2016-12-05 |
117 | [판례해석] 징계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 추가와 절차적 정당성(대법 95누6410, 1996. 6. 14.) | 2016-11-21 |
116 | [판례해석] 어떠한 대기발령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(서울고법 2011누29498, 2012. 2. 9.) | 2016-11-21 |
115 | [판례해석]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구제이익(대법 2008두22136, 2009. 12. 10.) | 2016-11-14 |
114 | [판례해석]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만료의 부당해고 여부(대법원 2014두45765, 2016. 11. 10.) | 2016-11-14 |
113 | [행정해석]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318, 2013. 9. 10.) | 2016-11-14 |
112 | [행정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(근로기준정책과-3232, 2013. 5. 31.) | 2016-11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