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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75[판례해석]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정당성 판단 대상(대법원 2015두776, 2016. 12. 29.)2017-07-10
174[판례해석] 형사상 유죄판결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(대법 97다 7066, 1997. 7. 25.)2017-07-03
173[판례해석] 언론사 기자의 기사 작성 지시 거부에 대한 징계 정당성(서울남부지법 2016가합111592, 2017. 6. 2.)2017-07-03
172[판례해석] 근속 3월 미만 일용근로자 해고예고 적용제외 규정은 합헌(헌법재판소 2016헌마640, 2017. 5. 25.)2017-07-03
171[판례해석]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요건(대전고법 2015나15366, 2017. 5. 11.)2017-06-27
170[판례해석] 복직 근로자의 퇴직금 반환 불응을 이유로 한 해고의 불법행위 여부(대법원 98다12157, 1999. 2. 23.)2017-06-26
169[판례해석] 부당해고 근로자에 대한 원직 복직의 의미(서울 행정법원 2011구합37121, 2012. 3. 22.)2017-06-19
168[판례해석] 해고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원직 복직의 의미(대법원 96다47074, 1997. 5. 16.)2017-06-19
167[판례해석] 채용내정 취소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(서울고법 99나41055, 2000. 8. 25.)2017-06-19
166[판례해석] 징계철차상의 하자와 치유(대법 93다29358, 1993. 10. 26.)2017-06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