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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7[판례해석] 취업규칙상 전적명령의 유효성(대법 93누22463, 1994. 6. 28.)2017-03-13
136[판례해석] 회사분할과 근로관계 승계(서울행법 2007구합45583, 2008. 9. 11.)2017-03-13
135[판례해석] 업무능력 개선 기회 부여를 제공하지 않은 저성과자 해고(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630, 2017. 1. 19.)2017-03-06
134[판례해석] 다면평가에 근거한 저성과자 선정의 타당성(서울고등법원 2011누25458, 2012. 8. 23.)2017-03-06
133[행정해석] 영업양도시 고용승계 대상근로자 범위(근기 68207-2196, 2002. 6. 12.)2017-03-06
132[행정해석] 직권면직과 해고예고수당지급 여부(근기 68207-3017, 2002. 10. 7.)2017-02-27
131[판례해석] 사직서, 명예퇴직원을 동시에 제출한 경우 면직결정의 효력(대구고등법원 2016나12, 2016. 10. 19.)2017-02-27
130[판례해석] 여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 판단 대상(대법원 2015두38917, 2016. 12. 29.)2017-02-23
129[판례해석] 해고통지 시 단순히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여도 무방한지(대법원 2011다42324, 2011. 10. 27.)2017-02-21
128[판례해석] 정년퇴직 이후 촉탁계약을 수회 갱신한 것에 대해 갱신기대권이 형성되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1구1080, 2002. 5. 14.)2017-0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