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165 | [판례해석] 전직처분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(대법원 93다47677, 1994. 5. 10.) | 2017-06-12 |
| 164 | [판례해석] 월중 퇴직시 당월 보수 전액 지급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(대법 97다5015, 1999. 5. 12.) | 2017-06-07 |
| 163 | [판례해석]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통지의 해고 서면통지 해당 여부(대구고법 2016나23299, 2017. 4. 5.) | 2017-06-07 |
| 162 | [판례해석] 경매와 매매를 통해 자산 취득과 영업양도(대법 2003두 4287, 2003. 11. 14.) | 2017-05-29 |
| 161 | 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판단 시 기준(서울고법 2015누1245, 2015. 11. 5.) | 2017-05-15 |
| 160 | [판례해석]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사규 적용하여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징계해고의 유효성(대법 95누15698, 1996. 2. 27.) | 2017-05-10 |
| 159 | [판례해석] 이행기한 이후 구제명령 이행한 경우 이행기한 이전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적법여부(서울행법 2011구합9119, 2011. 7. 14.) | 2017-05-10 |
| 158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 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의 기산점(대법원 2013두26750, 2017. 3. 15.) | 2017-05-08 |
| 157 | [판례해석] 센터장을 팀원으로 강등한 전직명령의 정당성(대법 2004두10401, 2005. 5. 26.) | 2017-05-08 |
| 156 | [판례해석] 해고 사유인 ‘금고 이상의 형의 확정’의 의미(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172087, 2017. 3. 15.) | 2017-04-2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