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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1[판례해석]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(울산지법 2015가단20700, 2016. 7. 7.)2016-11-09
110[행정해석]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통지 효력발생 시기(근로개선정책과-5687, 2014. 10. 16.)2016-11-09
109[판례해석] 정년 도달 이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통지가 가능한지(서울행법 2015구합4020, 2015. 7. 16.)2016-10-24
108[판례해석]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40193, 2010. 1. 14.)2016-10-17
107[판례해석] 이행강제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헌법재판소 2013헌바171, 2014. 5. 29.)​2016-10-10
106[판례해석] 근로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99두8657, 2000. 9. 5.)​2016-10-04
105[행정해석] 감급(감봉)의 제재 수준(근기 01254-467, 1993. 3. 26.)2016-09-19
104[판례해석] 부당한 경영상 해고(대법 2015두56144, 2016. 3. 24.)​2016-08-22
103[판례해석] 징계절차 : 징계(인사)위원회(대법 98두4672, 1999. 3. 26.)​2016-08-08
102[판례해석] 문자로 인한 해고통지가 해고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(서울행법 2012구합36941, 2013. 9. 12.)​2016-08-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