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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1[판례해석] 도급화 과정에서 전환배치 거부자에 대한 경영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2두25873, 2015. 5. 28.)​2016-08-01
100[판례해석]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 해고의 정당성(서울행법 2015구합70874, 2016. 6. 2.)​2016-08-01
99[행정해석]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882, 2014. 7. 9.)2016-08-01
98[행정해석]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시 당연 퇴직 조치 가능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404, 2016. 7. 14.)2016-08-01
97[판례해석] 계속되는 적자로 해당 업종을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(대법원 96누8031, 1997. 9. 5.)​2016-07-25
96[판례해석] 기업관행에 따른 전적의 정당성(대법원 2005두9873, 2006. 1. 12.)​2016-07-18
95[판례해석] 용역계약 해지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 해당 여부(대법원 2007다62840, 2009. 2. 12.)​2016-07-18
94[판례해석]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, 기간을 축소한 취업규칙의 효력(서울고법 2015누50520, 2016. 4. 14.)​2016-07-18
93[행정해석] 내부비리 고발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3, 2015. 12. 21.)2016-07-12
92[행정해석] 인사 고과 3년 연속 최하위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(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3, 2015. 11. 5.)2016-07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