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1[판례해석] 대기발령과 직권면직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443, 2009. 4. 17.)​2016-07-12
90[판례해석]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(대법원 2000두8011, 2002. 12. 26.)​2016-07-12
89[판례해석]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, 2015. 2. 12.)​2016-06-21
88[행정해석]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950, 2015. 11. 18.)2016-06-21
87[판례해석] 통상해고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(대법 99두4235, 2000. 6. 23.)​2016-06-20
86[판례해석] 계열사 전적 시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(대법원 97다18530, 1998. 8. 21.)​2016-06-13
85[판례해석]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(대법 2005두 5673, 2006. 2. 24.)​2016-06-07
84[판례해석]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력(대법원 95누7765, 1996. 7. 30.)​2016-06-07
83[판례해석] 전직명령의 정당성 :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(대법 97다 36316, 1997. 12. 12.)​2016-05-31
82[판례해석] 구두해고통보가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8구합50049, 2009. 7. 16.)​2016-05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