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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07[판례해석] 이행강제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헌법재판소 2013헌바171, 2014. 5. 29.)​2016-10-10
106[판례해석] 근로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99두8657, 2000. 9. 5.)​2016-10-04
105[행정해석] 감급(감봉)의 제재 수준(근기 01254-467, 1993. 3. 26.)2016-09-19
104[판례해석] 부당한 경영상 해고(대법 2015두56144, 2016. 3. 24.)​2016-08-22
103[판례해석] 징계절차 : 징계(인사)위원회(대법 98두4672, 1999. 3. 26.)​2016-08-08
102[판례해석] 문자로 인한 해고통지가 해고서면통지로 볼 수 있는지(서울행법 2012구합36941, 2013. 9. 12.)​2016-08-08
101[판례해석] 도급화 과정에서 전환배치 거부자에 대한 경영해고의 정당성(대법원 2012두25873, 2015. 5. 28.)​2016-08-01
100[판례해석] 사업부 폐지에 따른 경영 해고의 정당성(서울행법 2015구합70874, 2016. 6. 2.)​2016-08-01
99[행정해석]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882, 2014. 7. 9.)2016-08-01
98[행정해석]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시 당연 퇴직 조치 가능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4404, 2016. 7. 14.)2016-08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