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97 | [판례해석] 계속되는 적자로 해당 업종을 폐지한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(대법원 96누8031, 1997. 9. 5.) | 2016-07-25 |
96 | [판례해석] 기업관행에 따른 전적의 정당성(대법원 2005두9873, 2006. 1. 12.) | 2016-07-18 |
95 | [판례해석] 용역계약 해지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 해당 여부(대법원 2007다62840, 2009. 2. 12.) | 2016-07-18 |
94 | [판례해석] 저성과자 직무평가 횟수, 기간을 축소한 취업규칙의 효력(서울고법 2015누50520, 2016. 4. 14.) | 2016-07-18 |
93 | [행정해석] 내부비리 고발행위를 사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(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953, 2015. 12. 21.) | 2016-07-12 |
92 | [행정해석] 인사 고과 3년 연속 최하위인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정당성(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793, 2015. 11. 5.) | 2016-07-12 |
91 | [판례해석] 대기발령과 직권면직(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4443, 2009. 4. 17.) | 2016-07-12 |
90 | [판례해석]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(대법원 2000두8011, 2002. 12. 26.) | 2016-07-12 |
89 | [판례해석] 미등기 임원의 근로자 해당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, 2015. 2. 12.) | 2016-06-21 |
88 | [행정해석] 부당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950, 2015. 11. 18.) | 2016-06-2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