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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15[판례해석]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구제이익(대법 2008두22136, 2009. 12. 10.)2016-11-14
114[판례해석]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만료의 부당해고 여부(대법원 2014두45765, 2016. 11. 10.)2016-11-14
113[행정해석]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318, 2013. 9. 10.)2016-11-14
112[행정해석]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해고 예고수당(근로기준정책과-3232, 2013. 5. 31.)2016-11-14
111[판례해석]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는 서면통지의 적법성(울산지법 2015가단20700, 2016. 7. 7.)2016-11-09
110[행정해석]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통지 효력발생 시기(근로개선정책과-5687, 2014. 10. 16.)2016-11-09
109[판례해석] 정년 도달 이후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통지가 가능한지(서울행법 2015구합4020, 2015. 7. 16.)2016-10-24
108[판례해석] 업무상 질병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9구합40193, 2010. 1. 14.)2016-10-17
107[판례해석] 이행강제금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(헌법재판소 2013헌바171, 2014. 5. 29.)​2016-10-10
106[판례해석] 근로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99두8657, 2000. 9. 5.)​2016-10-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