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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7[판례해석] 통상해고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(대법 99두4235, 2000. 6. 23.)​2016-06-20
86[판례해석] 계열사 전적 시 종전기업과의 근로관계 단절 여부(대법원 97다18530, 1998. 8. 21.)​2016-06-13
85[판례해석]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(대법 2005두 5673, 2006. 2. 24.)​2016-06-07
84[판례해석]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효력(대법원 95누7765, 1996. 7. 30.)​2016-06-07
83[판례해석] 전직명령의 정당성 :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(대법 97다 36316, 1997. 12. 12.)​2016-05-31
82[판례해석] 구두해고통보가 해고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(서울행법 2008구합50049, 2009. 7. 16.)​2016-05-31
81[판례해석] 영업양도시 취업규칙 승계여부 (대법 95다 41659, 1995. 12. 26.)​2016-05-30
80[판례해석] 징계의결요구서상 징계사유 누락에 의한 소명 기회 박탈(서울고법 2014누101, 2015. 12. 9.)​2016-05-23
79[행정해석]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소명 기회 부여 여부(중노위 중앙2015부해928, 2015. 12. 10.)2016-05-23
78[판례해석] 징계위원 기피신청이 징계절차 지연 목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(대법원 2015두36126, 2015. 11. 26.)​2016-05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