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61 | [행정해석]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950, 2015. 11. 18.) | 2015-12-29 |
60 | [판례해석] 6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 예외 규정의 위헌 판결(헌재2014헌바3, 2015. 12. 23.) | 2015-12-29 |
59 | [판례해석] 본채용 거부 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서울행법2011구합17714, 2011. 10. 14.) | 2015-12-21 |
58 | [판례해석] 시용관계에서 본채용 거부 시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여부(대법2015두48136, 2015. 11. 27.) | 2015-12-21 |
57 | [판례해석]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의 효력(대법원 99두9971, 2001. 8. 24.) | 2015-12-14 |
56 | 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1344, 2010. 6. 16.) | 2015-12-08 |
55 | [판례해석] 경영상 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의 선정(대법 2014다13556, 2014. 12. 24.) | 2015-11-30 |
54 | [행정해석] 감급(감봉)의 적용방법(근기 68207-997, 1999. 12. 30.) | 2015-11-23 |
53 | [판례해석]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절차적규정이 없는 경우(대법 91다4775, 1992. 4. 14.) | 2015-11-23 |
52 | [판례해석] 전직명령과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특정(대법 99두2963, 2000. 4. 11.) | 2015-11-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