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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1[판례해석] 전적의 정당성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(대법원 2003다38597, 2003. 10. 23.)2015-11-02
50[행정해석] 법인은 존재하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-477, 2011. 1. 27.)2015-10-28
49[행정해석]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4533, 2005. 8. 31.)2015-10-19
48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345, 2015. 7. 16.)2015-10-19
47[판례해석] 이메일 해고통지가 유효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(대법 2015두41401, 2015. 9. 10.)2015-10-19
46[행정해석] 부당해고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 시 구제 이익(중노위2015부해514, 2015. 8. 20.)2015-10-19
45[판례해석]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의 정당성(대법 94다43351, 1995. 12. 5.)2015-10-12
44[판례해석] 사업의 경매의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는지(대법 87도2509, 1988. 2. 9.)2015-10-05
43[행정해석] 대학 취업지원관의 기간제근로자 기간 제한 예외 여부(고용차별개선과-531, 2012. 3. 15.)2015-09-30
42[판례해석]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방법(대법 96다 2507, 1997. 5. 16.)2015-09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