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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57[판례해석]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의 효력(대법원 99두9971, 2001. 8. 24.)2015-12-14
56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1344, 2010. 6. 16.)2015-12-08
55[판례해석] 경영상 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의 선정(대법 2014다13556, 2014. 12. 24.)2015-11-30
54[행정해석] 감급(감봉)의 적용방법(근기 68207-997, 1999. 12. 30.)2015-11-23
53[판례해석]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절차적규정이 없는 경우(대법 91다4775, 1992. 4. 14.)2015-11-23
52[판례해석] 전직명령과 업무내용 또는 근무장소의 특정(대법 99두2963, 2000. 4. 11.)2015-11-02
51[판례해석] 전적의 정당성과 전적 후의 근로관계(대법원 2003다38597, 2003. 10. 23.)2015-11-02
50[행정해석] 법인은 존재하나 사업을 폐업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-477, 2011. 1. 27.)2015-10-28
49[행정해석] 대기발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(근로기준과-4533, 2005. 8. 31.)2015-10-19
48[행정해석]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(퇴직연금복지과-2345, 2015. 7. 16.)2015-10-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