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75 | [판례해석]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의 유효성(대법 92다11695, 1993. 1. 26.) | 2016-04-04 |
74 | [판례해석]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: 객관적 기준(대법 2011두11310, 2012. 5. 24.) | 2016-03-29 |
73 | [판례해석]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(대법 2004다 34790, 2005. 2. 25.) | 2016-03-21 |
72 | 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와 징계사유 추가(대법 2010다100919, 2012. 1. 27.) | 2016-03-02 |
71 | [판례해석] 시말서 제출지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(서울고법 2015나2022593, 2015. 12. 11.) | 2016-03-02 |
70 | [판례해석]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(대법 2003다 69393, 2006. 1. 26.) | 2016-02-22 |
69 | [판례해석]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91다8647, 1991. 12. 10.) | 2016-02-22 |
68 | [판례해석]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해고예고 적용 제외(헌법재판소 2014헌바3, 2015. 12. 23.) | 2016-02-11 |
67 | [판례해석] 해고자에 대한 복직 후 소급 중징계는 위법(서울서부지법 2015가합1055, 2016. 1. 14.) | 2016-02-11 |
66 | [판례해석]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부서로 재배치한 것의 적법 여부(서울행법 2015구합5344, 2015. 11. 20.) | 2016-02-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