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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5[판례해석] 근로자 동의 없는 전적명령의 유효성(대법 92다11695, 1993. 1. 26.)​2016-04-04
74[판례해석]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: 객관적 기준(대법 2011두11310, 2012. 5. 24.)​2016-03-29
73[판례해석]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(대법 2004다 34790, 2005. 2. 25.)​2016-03-21
72[판례해석] 징계위원회와 징계사유 추가(대법 2010다100919, 2012. 1. 27.)​2016-03-02
71[판례해석] 시말서 제출지시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(서울고법 2015나2022593, 2015. 12. 11.)​2016-03-02
70[판례해석] 경영상해고와 우선재고용(대법 2003다 69393, 2006. 1. 26.)​2016-02-22
69[판례해석]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91다8647, 1991. 12. 10.)​2016-02-22
68[판례해석]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와 해고예고 적용 제외(헌법재판소 2014헌바3, 2015. 12. 23.)​2016-02-11
67[판례해석] 해고자에 대한 복직 후 소급 중징계는 위법(서울서부지법 2015가합1055, 2016. 1. 14.)​2016-02-11
66[판례해석] 증권사가 저성과자를 특정부서로 재배치한 것의 적법 여부(서울행법 2015구합5344, 2015. 11. 20.)​2016-02-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