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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37[행정해석]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등에 대하여(근로기준팀-8468, 2007. 12. 13.)2015-08-25
36[판례해석]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미흡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의 정당성(서울행법 2014구합18572, 2015. 4. 23.)2015-08-21
35[판례해석] 휴직명령(직권휴직)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원 2003다63029, 2005. 2. 18.)2015-08-19
34[판례해석] 이력서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의 정당성 (대법 2009두16763, 2012. 7. 5.)2015-08-19
33[행정해석] 해고예고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(근로개선정책과-7867, 2013. 12. 13.)2015-08-19
32[판례해석] 이력서 상 허위 학력 기재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(대법2013두11031, 2013. 9. 12.)2015-08-18
31[행정해석] 수습기간 중 징계해고 시 징계절차 적용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00, 2012. 8. 20.)2015-08-18
30[판례해석] 회사 분할과 근로관계 승계여부(대법원 2011두4282, 2013. 12. 12.)2015-08-11
29[판례해석] 절대적 해고의 금지(대법95누15728, 1996. 11. 12.)2015-08-07
28[판례해석] 근로자 측 징계위원이 사용자 소속 근로자로 한정되는지 여부(대법원 2013두3351, 2015. 5. 28.)2015-08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