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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[행정해석]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(근로기준과-3806, 2004. 7. 26.)2015-06-15
14[판례해석] 금전보상 회피를 위해 형식적으로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 구제이익 인정 여부(서울행법2012구합8847, 2012. 8. 16.)2015-06-08
13[행정해석]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근로관계 종료 여부(여성고용과-2112, 2010. 6. 14.)2015-06-03
12[행정해석]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 대상자 (근로기준과-1127, 2004. 03. 04.)2015-05-14
11[판례해석]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신규입사자 적용 여부 (대법91다45165, 1992. 12. 22.)2015-05-14
10[행정해석] 중간착취 배제 (근로개선정책과-7866, 2013. 12. 13.)2015-05-14
9[판례해석] 위약예정 금지 (대법2006다37274, 2008. 10. 23.)2015-05-14
8[판례해석] 갱신기대권 법리 (대법2007두1729, 2011. 4. 14.)2015-05-11
7[판례해석]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요건 (대법2010다3629, 2012. 2. 23.)2015-05-11
6[판례해석] 사용자의 퇴직 권유, 종용에 따른 사직서 제출 법적효력 (대법2001두11076, 2002. 6. 14.)2015-05-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