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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7[행정해석]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(근기68207-1077, 2001. 4. 2.)2015-08-07
26[판례해석] 수습(시용)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‘해고’ 해당 여부(서울행법2014구합17241, 2015. 1. 22.)2015-08-07
25[행정해석]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(근로복지과-2446, 2011. 10. 18.)2015-07-28
24[판례해석] 징계절차 위반한 징계해고의 효력(대법90다8077, 1991. 7. 9.)2015-07-28
23[판례해석] 전직처분의 정당성과 근로자와의 협의 여부(대법원94다52928, 1995. 10. 13.)2015-07-21
22[판례해석] 해고시기를 소급한 서면통지의 효력 여부(서울행법2013구합284, 2013. 7. 17.)2015-07-17
21[판례해석] 사직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 여부(대구고법2013나6064, 2015. 1. 21.)2015-07-03
20[행정해석]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262, 2014. 12. 16.)2015-06-30
19[행정해석]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(근로개선정책과-371, 2013. 1. 9.)2015-06-23
18[판례해석] 정년 산정을 위한 생년월일의 적용 방식(서울고법2014나35916, 2014. 11. 27.)2015-06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