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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4[판례해석]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게 장기간인 대기발령의 효력(대법 2005다3991, 2007. 2. 23.)​2016-01-11
63[판례해석]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(대법원 2001다29452, 2002. 7. 9.)​2016-01-11
62[판례해석] 해고예고 하는 경우 해고일을 특정해야 하는지 (대법원 2009도13833, 2010. 4. 15.)2015-12-29
61[행정해석]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5950, 2015. 11. 18.)2015-12-29
60[판례해석] 6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 적용 예외 규정의 위헌 판결(헌재2014헌바3, 2015. 12. 23.)2015-12-29
59[판례해석] 본채용 거부 시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(서울행법2011구합17714, 2011. 10. 14.)2015-12-21
58[판례해석] 시용관계에서 본채용 거부 시 거부사유의 서면 통지 의무 여부(대법2015두48136, 2015. 11. 27.)2015-12-21
57[판례해석]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의 효력(대법원 99두9971, 2001. 8. 24.)2015-12-14
56[행정해석] 정년퇴직 후 재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(임금복지과-1344, 2010. 6. 16.)2015-12-08
55[판례해석] 경영상 해고에 있어 해고대상자의 선정(대법 2014다13556, 2014. 12. 24.)2015-11-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