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| 239 |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 (여성고용정책과-1735, 2021. 05. 13) | 2025-07-28 |
| 238 | [대상 행정해석]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문제 (근로개선정책과-2475, 2011. 08. 05. 회시) | 2025-07-14 |
| 237 | [판례해석] 비번일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20.6.25. 선고 2016다3386) | 2025-06-23 |
| 236 | 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가 ‘근로자의 날’ 전일부터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로 보아야 하고,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(근로개선정책과-4304, 2012.08.25) | 2025-06-04 |
| 235 | [행정해석] 계절적 업무 종사자의 계속근로기간 (근로복지과-191, 2012.01.16.) | 2025-04-14 |
| 234 | [행정해석]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(법무 811-11278, 1978. 05. 31) | 2025-04-07 |
| 233 | [판례해석] 실제근로시간과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이며, 소정근로시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 (대법원 2024.12.26. 선고 2023다200314) | 2025-03-31 |
| 232 | [행정해석] 1.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는 1주일간의 연장근로만을 제한한 것이다, 2. 1주 12시간 한도의 연장근로도 유해·위험작업과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규정에 따라 제한된다 (근기 01254-1135, 1988.01.25) | 2025-03-24 |
| 231 | [행정해석] 차량출고 및 입고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취업규칙이나 사업체의 관행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(근기 01254-20265, 1989.12.04) | 2025-02-24 |
| 230 | [판례해석] 임신한 근로자가 시간외근로를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개월 동안 시간외근로를 하는 상황을 묵인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 등 벌금형 (제주지법 2017고단3237, 2018.12.17. 선고) | 2025-01-1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