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그인회원가입고객지원센터
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39[판례해석]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며 추가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(대법원 2013다60807, 선고 2018.07.12.)2021-08-03
138[행정해석] 법내 연장근로와 연장근로수당(근기 01254-3951 1989. 3. 14.)2021-07-28
137[행정해석] 시ㆍ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효력의 승계 여부(임금근로시간과-309, 2019.05.24.)2021-07-13
136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(근로기준정책과-2538 , 2020. 06. 25.)2021-06-08
135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(근개 2215, 2013.04.09.)2021-05-25
134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배우자출산휴가 부여(여성고용정책과-2633, 2020. 07. 02.)2021-04-26
133[행정해석]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98, 2013. 01. 25.)2021-03-30
132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세분화하여 부여 가능한지(근기 68207-3307, 2002. 12. 02.)2021-03-22
131[행정해석]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(근기 68207-3018, 2002. 10. 07.)2020-11-30
130[행정해석] 실제 작업에 임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근기 68207-3298, 2000. 10. 25.)2020-11-16
1 2 3 4 5 6 7 8 9 10 마지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