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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29[행정해석] 사립학교 교원이 야영이나 수학여행시 밤늦게까지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초과근로 발생여부(근기 68207-1963, 2000. 06. 28.)2020-11-09
128[행정해석]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(근기 68207-630, 1997. 05. 13.)2020-10-26
127[행정해석] 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(근기 68207-1909, 회시일자 : 2001. 06. 14.)2020-10-12
126[행정해석] 사업주 지배하에 있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다.(근로개선정책과-2218, 2012. 04. 13.)2020-09-07
125[행정해석] 시외버스 배차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3076, 2008. 08. 07.)2020-08-19
124[행정해석]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570, 2012. 05. 09.)2020-08-10
123[행정해석] 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 (임금근로시간과-376, 2020. 02. 20.)2020-07-14
122[행정해석]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987, 2019. 10. 02.)2020-04-21
121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조건 명시 여부 및 근로조건을 명시한 경우 개별근로자의 동의절차 필요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1497, 2019. 10. 18.)2020-02-03
120[행정해석] 노사 간 단체협약 등에 임신 중인 여성 시간외근무 허용 규정의 효력 여부(평정 68240-272, 2002. 11. 28.)2019-12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