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09 | [판례해석] 영업양도와 퇴직금 지급 주체(대법 2015두56366, 2018. 11. 09.) | 2019-04-29 |
108 | [행정해석] 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‘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6366, 2017.10.17.) | 2019-04-29 |
107 | [행정해석] 대기시간 중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915, 2017.04.28) | 2019-04-22 |
106 | [판례해석] 학원강사의 특강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대법원2018다260602 (2019-01-17) | 2019-04-15 |
105 |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(근로기준정책과-4347, 2017. 7. 13.) | 2019-02-18 |
104 |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(근로기준정책과-3971, 2016. 6. 24.) | 2019-02-18 |
103 | [행정해석] 지점장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, 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1167, 2008. 4. 29.) | 2019-02-13 |
102 | [판례해석] 버스기사 배차 전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해당 여부 (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1901, 2018. 6. 21.) | 2018-08-24 |
101 | [판례해석] 버스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(대법원 2013다28926, 2018. 6. 28.) | 2018-07-10 |
100 | [판례해석] 휴일근로시간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 (전원합의체 판결) (대법원 선고 2011다112391, 2018. 6. 21.) | 2018-06-2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