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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99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관련 근로자대표의 적정성 여부 (근로조건지도과-1167, 2008. 4. 29.)2018-04-02
98[판례해석] 고시원총무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(서울중앙지법 2017노922, 2017. 6. 23.)2018-03-12
97[행정해석] 항만운영사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 해당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52, 2007. 11. 13.)2018-02-20
96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휴식, 수면 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대법원 2014다74254, 2017. 12. 5.)2018-01-24
95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는 영화제작 및 흥행업 해당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166, 2006. 8. 14.)2018-01-22
94[행정해석] 근로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아침체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994, 2011. 4. 26.)2017-12-26
93[판례해석]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 2016다243078, 2017. 12. 13.)2017-12-18
92[행정해석] 감시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소급 적용 가능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886, 2014. 9. 2.)2017-09-25
91[행정해석] 출장 중 이동과 간주근로시간제(근기 01254-9659, 1986. 6. 14.)2017-08-07
90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승인시 근로자 동의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369, 2014. 6. 13.)2017-07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