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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89[행정해석] 위탁급식, 푸드코트 운영 사업의 근로시간 특례 업종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58, 2013. 11. 11.)2017-06-19
88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2872, 2015. 7. 1.)2017-06-19
87[행정해석]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사유가 중복하는 경우 가산임금의 지급(근기 01254-7592, 1987. 5. 12.)2017-06-07
86[행정해석] 선거 투ㆍ개표 참관인 참석 시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01254-104, 1993. 1. 21.)2017-04-24
85[행정해석] 대선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당일 근무자에 대한 임금 지급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829, 2007. 12. 31.)2017-04-24
84[판례해석] 청소업무 종사자의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(서울행법 2002구합 29050, 2003. 6. 12.)2017-04-24
83[행정해석] 화장품 매장 팀장이 관리ㆍ감독 업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1628 , 2007. 4. 27.)2017-04-10
82[행정해석]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 휴게시간 부여 의무(근로조건지도과-722, 2009. 2. 6.)2017-04-03
81[행정해석] 휴게시간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책임(근로개선정책과-4279, 2012. 8. 23.)2017-04-03
80[행정해석] 휴일근로가 다음 날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 연장근로 해당 여부(근기 68207-402, 2003. 3. 31.)2017-03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