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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5[행정해석]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798, 2013. 1. 25.)2016-12-12
64[행정해석] 축산분뇨처리업이 축산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97, 2013. 1. 25.)2016-12-12
63[판례해석]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(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07가소2735, 2016. 10. 20.)2016-12-05
62[행정해석]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090, 2014. 5. 28.)2016-12-05
61[행정해석]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(근기 68207-811, 2002. 2. 27.)2016-11-14
60[행정해석]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(근기 68207-1215, 2003. 10. 2.)2016-11-07
59[행정해석]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 설정이 가능한지?(근로기준정책과-1724, 2015. 4. 28.)2016-10-31
58[판례해석]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에 근로한 경우 가산수당 산정(대구지법 2011가합3576, 2012. 1. 20.)2016-10-31
57[판례해석]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중복가산 여부(광주지법 2013가합54583, 2016. 7. 14.)2016-10-24
56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(근기 68207-3172, 2001. 9. 20.)2016-10-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