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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79[행정해석] 관행적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의 의미(근로기준과-1350, 2005. 3. 8.)2017-02-21
78[판례해석] 조기출근한 시간도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(창원지법 2016가소2735, 2016. 10. 20.)2017-02-13
77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 시기(근로개선정책과-4886, 2014. 9. 2.)2017-02-13
76[행정해석] 도ㆍ소매업 지점장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6667, 2015. 12. 10.)2017-02-13
75[행정해석] 자동차 운전학원 간부사원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698, 2006. 9. 12.)2017-02-06
74[행정해석] 아파트관리소장의 관리ㆍ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224, 2013. 9. 5.)2017-02-06
73[행정해석]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정책과-1911, 2015. 5. 6.)2017-02-06
72[행정해석] 주 40시간 근무제하 토요일 근로제공의무 여부(근로기준과-4330, 2005. 8. 19.)2017-01-09
71[행정해석] 근로시간ㆍ휴게시간 특례 : 일부 직종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 여부 (근로기준과-228, 2004. 1. 9.)2017-01-09
70[행정해석] 격일제 근무자의 휴가일수 산정(근기 68207-2405, 2001. 7. 27.)2017-01-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