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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69[행정해석] 관행적으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던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(근로기준과-4222, 2005. 8. 12.)2017-01-03
68[행정해석] 근로자 동의 없이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(근로개선정책과-1511, 2012. 2. 28.)2017-01-03
67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적용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(근로기준정책과-3842, 2015. 8. 20.)2016-12-27
66[행정해석] 회사의 지휘·감독을 받지 않는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760, 2013. 5. 8.)2016-12-12
65[행정해석]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798, 2013. 1. 25.)2016-12-12
64[행정해석] 축산분뇨처리업이 축산업에 해당되어 근로시간 등이 적용이 제외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97, 2013. 1. 25.)2016-12-12
63[판례해석] 상시 조기출근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인정한 사례(창원지법 김해시법원 2007가소2735, 2016. 10. 20.)2016-12-05
62[행정해석] 당직근무의 근로시간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3090, 2014. 5. 28.)2016-12-05
61[행정해석]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교대제 근무조가 변경된 경우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 여부(근기 68207-811, 2002. 2. 27.)2016-11-14
60[행정해석] 고용노동부장관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(근기 68207-1215, 2003. 10. 2.)2016-1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