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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219[행정해석] 회계사, 계리사, 관세사, 미국 변호사·회계사 업무의 재량근로 대상 업무 해당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968, 2019. 08. 08 회시)2024-10-07
218[행정해석]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의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 해당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44, 2022. 01. 06 회시)2024-10-07
217[행정해석] 특정 직종 부분 근로자대표 선출 시 투표할 근로자집단 범위 (근로기준정책과-583, 2023. 02. 22 회시)2024-09-30
216[행정해석] 복수의 근로자대표 선출 시 대표권 행사방법 (근로기준정책과-1251, 2023. 04. 13 회시)2024-09-30
215[행정해석] 근무계획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일을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1552, 2022. 5. 12. 회시)2024-09-25
214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출 시 온라인 투표 방식이 가능한지 (근로기준정책과-4288, 2021. 12. 16. 회시)2024-09-25
213[행정해석] 취업규칙에 의거 업무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한 것을 위법이라 보기는 어렵다 (근로기준과-2328, 2004.05.12.)2024-09-11
212[판례해석] 입·출갱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갱내작업준비 및 작업지시·작업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(대법원 1993. 03. 09. 선고 92다22770)2024-09-11
211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(근로기준정책과-994, 2022. 03. 25. 회시)2024-09-02
210[행정해석]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(근로기준정책과-263, 2021. 01. 23. 회시)2024-09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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