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9 | [행정해석] 일반음식점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652, 2003. 12. 24.) | 2015-09-21 |
18 | [행정해석]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(근기 68207-2997, 2000. 9. 29.) | 2015-08-25 |
17 |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(근기 68207-1215, 2003. 10. 2.) | 2015-08-18 |
16 | [판례해석] 사용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, 2014. 1. 7.) | 2015-08-07 |
15 |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에서 ‘휴게시간 변경’의 의미(법제처15-0068, 2015. 3. 27.) | 2015-07-13 |
14 | 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의 주체(근로기준과-1557, 2010. 6. 30.) | 2015-06-22 |
13 | [행정해석]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기준(근로개선정책과-7212, 2013. 11. 26.) | 2015-06-08 |
12 | 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가산임금(대법2009다51158, 2009. 12. 10.) | 2015-06-08 |
11 | [행정해석]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(임금정책과-3074, 2004. 8. 21.) | 2015-05-27 |
10 | [행정해석] 근무형태 일부 변경시 감단재승인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375, 2014. 12. 18.) | 2015-05-1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