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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[행정해석] 일반음식점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1652, 2003. 12. 24.)2015-09-21
18[행정해석]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경우(근기 68207-2997, 2000. 9. 29.)2015-08-25
17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 근로자가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(근기 68207-1215, 2003. 10. 2.)2015-08-18
16[판례해석] 사용자 동의 없는 연장근로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(서울중앙지법 2013가소5258885, 2014. 1. 7.)2015-08-07
15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규정에서 ‘휴게시간 변경’의 의미(법제처15-0068, 2015. 3. 27.)2015-07-13
14[행정해석] 파견근로자에 대한 감시단속적 승인 신청의 주체(근로기준과-1557, 2010. 6. 30.)2015-06-22
13[행정해석]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기준(근로개선정책과-7212, 2013. 11. 26.)2015-06-08
12[판례해석]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가산임금(대법2009다51158, 2009. 12. 10.)2015-06-08
11[행정해석]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시간수 산정(임금정책과-3074, 2004. 8. 21.)2015-05-27
10[행정해석] 근무형태 일부 변경시 감단재승인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7375, 2014. 12. 18.)2015-05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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