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9 | [행정해석] 교대제 증편에 의한 근로시간 단축이 ‘불이익 변경’인지 여부(근기 68207-1732, 1994. 11. 4.) | 2015-05-18 |
8 | [판례해석] 교대제 근로에 대한 시간외근로수당의 적용 여부(대법96다38995, 1997. 7. 22.) | 2015-05-18 |
7 | [판례해석] 주 40시간 초과 후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여부(서울고법2010나50290, 2012. 11. 9.) | 2015-05-18 |
6 | [행정해석] 일ㆍ숙직 근로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(임금근로시간정책팀-3230, 2007. 10. 25.) | 2015-05-18 |
5 | [판례해석] 대기시간, 휴식ㆍ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(대법2006다41990, 2006. 11. 23.) | 2015-05-18 |
4 | [행정해석] 업무수행방법 등을 통제할 경우 재량근로 서면합의의 효력(근로개선정책과-6390, 2012. 11. 28.) | 2015-05-18 |
3 |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도중 공민권 행사 시간의 유급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571, 2012. 5. 9.) | 2015-05-18 |
2 | [판례해석] 근로시간 규제가 제외되는 특례 제도의 적용 요건(서울남부지법2012고정4007, 2013. 2. 21.) | 2015-05-18 |
1 | [판례해석] 과도한 연장근로신청 거부 (서울행법2013구합54786, 2013. 12. 5.) | 2015-05-1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