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209 | [판례해석] 시간강사의 주당 강의시수가 소정근로시간인지 여부 (2024. 07. 11. 선고, 대법원 2023다217312) | 2024-07-29 |
208 | 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, 휴게시간 조정 시 재승인 여부 (임금근로시간과-319, 2023. 02. 16. 회시) | 2024-07-15 |
207 | [행정해석]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(임금근로시간과-358, 2022. 12. 05. 회시) | 2024-07-15 |
206 | [행정해석]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승진시험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(임금근로시간과-976, 2022. 05. 04. 회시) | 2024-06-11 |
205 | [행정해석] 대학 시간강사의 강의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(근로개선정책과-4355, 2012.08.28) | 2024-05-09 |
204 | [판례해석] 여객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‘보수교육시간’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(대법원 2022.05.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) | 2024-04-29 |
203 | [행정해석] 근로 개시 전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가능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8684, 2018.12.28) | 2024-03-25 |
202 | [행정해석] 지침 : 연장근로한도 위반 해석 기준 (변경) (임금근로시간정책과-165, 2024. 01. 19. 회시) | 2024-02-14 |
201 | [행정해석]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합의로 개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(근로기준과-199, 2010. 07. 20. 회시) | 2024-02-14 |
200 |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(근기68207-1453, 2003. 11. 10. 회시) | 2024-01-2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