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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99[행정해석]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(임금정책과-2492, 2004. 07. 07. 회시)2024-01-15
198[행정해석] 대기시간, 버스기사의 연료충전시간,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(근기 68207-3345, 2002.12.12)2024-01-15
197[행정해석]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승인 취소의 사유와 효력 발생시기 및 그 취소권자 (근로기준과-6550, 2004. 12. 04. 회시)2023-12-04
196[행정해석]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 처분의 효력 (임금근로시간과-841, 2019. 07. 25. 회시)2023-11-15
195[행정해석]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 연장.야간.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(임금근로시간정책팀-2974, 2006. 10. 10. 회시)2023-11-15
194[행정해석] ICT 긴급 장애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4610, 2018. 07. 13. 회시)2023-11-15
193[행정해석] 근로일로 지정되지 않은 휴일이나 휴무일에 예비군훈련을 받는 경우에 임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(근기 01254-14340, 1987. 09. 05. 회시)2023-11-06
192[행정해석]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(근기 68207-3125, 2002.10.28)2023-11-06
191[행정해석] 24시간 체제로 3일씩 일하고 3일간 휴무하면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5140, 2012.10.21.)2023-10-18
190[판례해석] 포괄임금제 유효성과 연장근로시간 증명 방법(대구지법 2016고단863, 2017. 02. 09.)2023-10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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