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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89[행정해석] 복격일제에 관한 임금협정서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 해당 여부 (근로기준정책과-6365, 2017. 10. 17.)2023-10-16
188[행정해석] 임산부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야간근로를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(평정 68240-118, 2003.03.31.)2023-10-11
187[행정해석]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(법제처 15-0847, 2015. 12. 24. 회시)2023-10-11
186[행정해석] 1주간 근로시간 한도 및 이를 초과하여 근로시킬 경우 위법 여부(근로기준과-2477, 2005. 05. 03. 회시)2023-10-11
185[행정해석] 출장 등으로 인한 특수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방법(근기 01254-14392, 1986. 09. 02. 회시)2023-10-11
184[행정해석]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 수당 지급 가능 여부(근로조건지도과-4492, 2008. 10. 15. 회시)2023-08-16
183[행정해석] 합숙교육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(근기 68207-214, 2002. 02. 24. 회시)2023-07-28
182[판례해석] 은행 청원경찰의 숙직·일직 근무의 시간외근로 해당 여부(대법원 2023다223508, 2023. 06. 23.)2023-07-19
181[행정해석] 근로시간후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지급(근로개선정책과-4354, 2012. 08. 28. 회시)2023-06-14
180[판례해석] 자택에서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서울고등법원 2022. 9. 29. 선고 2020가합602440 판결)2023-06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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