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제목 | 등록년월 |
179 | [판례해석] 고시원에 상주하는 고시원 총무의 근로시간 산정(대법원 2020다205837, 2023. 04. 27) | 2023-06-02 |
178 | [행정해석] 휴게시간 중 작업계획을 위한 사용자의 제약의 위법성(해지 01254-5965, 1988. 04. 24. 회시) | 2023-06-02 |
177 | [행정해석]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(임금근로시간과-978, 2019. 08. 09 회시) | 2023-05-24 |
176 | [판례해석] 근로계약이나 개별적 동의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(대법원 2020도16431, 2023. 04. 27) | 2023-05-24 |
175 | [판례해석] 소정근로일수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, 연차미사용수당(서울고등법원 2021나2038797, 2022. 06. 17) | 2023-05-04 |
174 | [행정해석] 감시ㆍ단속적근로 승인신청시 근로자 동의 여부(근기 68207-3297, 2000.10.25) | 2023-05-04 |
173 | 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1356, 2021. 05. 07.) | 2023-04-26 |
172 | [판례해석] 당직근무를 통상근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(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2나50124, 2023. 01. 11) | 2023-04-05 |
171 | [행정해석] 근로시간 면제한도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기준 (노사관계법제팀-234(1), 2010. 07. 28. 회시) | 2023-03-15 |
170 | [판례해석] 보장시간제 약정과 월단위 상계 약정(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7다239984 판결) | 2023-02-1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