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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69[행정해석]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(여성고용정책과-3721, 2022. 12. 19.)2023-01-31
168[판례해석] 자택대기 및 고객사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포함 여부(서울중앙지법 2020가합602440, 2022. 09. 29)2023-01-17
167[행정해석] 공민권 행사에 부여해야 하는 시간의 범위(근기 01254-9404, 1991. 6. 28)2023-01-17
166[행정해석]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(근로기준과-5247, 2004. 07. 31)2022-12-13
165[행정해석]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 및 소급합의의 유효성(근로기준정책과-3842, 2015. 08. 20.)2022-12-08
164[행정해석] 직급정년제 도입시 근로기준법 저촉여부(근기 68207-1571, 2001.05.16)2022-12-08
163[판례해석] ‘계약기간’에 관해 근로계약상 작성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해석(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1878, 2022. 7. 22.)2022-09-06
162[판례해석] ‘대기시간과 근로시간(대판 2017.12.13. 선고 2016다243078 판결)2022-05-17
161[행정해석]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퇴직금 관한 사항이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과 충돌되는 경우 효력 여부(노사관계법제과-1276, 2019.04.25)2022-04-28
160[행정해석] 호송근로자의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 해당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4236 , 2012. 08. 21.)2022-04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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