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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59[행정해석]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 및 휴게시간 관련(근로기준정책과-6853 , 2016. 11. 01.)2022-04-19
158[행정해석]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(근기 68207-1036,1999.05.07.)2022-04-06
157[행정해석] 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근로기준정책과-2027, 2016. 03. 22.)2022-03-29
156[행정해석]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한 휴일 및 휴가 부여 기준(임금근로시간과-517 , 2021. 03. 05.)2022-03-29
155[행정해석]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 휴가제도를 조정하고,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면서 동절기 단축근무를 폐지하는 것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보기 어렵다(근로기준과-6424, 2004.11.26.)2022-03-03
154[행정해석]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(근로기준정책과-645, 2020.02.12.)2022-03-03
153[행정해석]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무급 휴게시간 부여 가능 여부(법제처 14-0060, 2014. 04. 02.)2022-03-02
152[행정해석] 적용제외 승인 후 근로자 수 감소 시 재승인 필요 여부(근로개선정책과-2448 , 2014. 04. 22.)2022-03-02
151[행정해석]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(법제처 16-0239, 회시일자 : 2016. 08. 19.)2022-02-22
150[행정해석]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회시번호 : 근기 68207-1584, 회시일자 : 2003. 12. 09.)2021-12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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