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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노무
판례예규해석
번호
제목
등록년월
149[행정해석] 휴게시간의 분할사용 가능여부(근기01254-884, 1992. 6. 22.)2021-12-07
148[판례해석] 아파트 경비원들의 휴게시간 및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법정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.(서울고법 2019나2044676, 선고 2021.03.26.)2021-11-29
147월 18일 만근제에서 월 18일 초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(근기 68207-1186, 1994.07.25.)2021-11-10
146[행정해석] 불법파업 기간중 통상근무자를 탄력적근로시간제 실시부서로 일시 근무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(근로기준팀-1418, 2006.03.29.)2021-10-26
145[행정해석] 종전에 얻은 감시ㆍ단속적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(근기 68207-3332, 2002.12.09.)2021-10-26
144[행정해석] 연소자의 야간ㆍ휴일 근로(여원 68240-142, 회시일자 : 2002. 03. 25.)2021-09-14
143[판례해석] 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(대법원 2019다266485 , 2021-. 08. 12.)2021-09-07
142[행정해석] 격일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(회시번호 : 근로개선정책과-4304, 회시일자 : 2012. 08. 25.)2021-08-11
141[판례해석] 근로계약상 총량만 규정된 휴게시간의 인정 여부(대법원 2021다225845 , 2021. 07. 21.)2021-08-03
140[행정해석]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“월의 소정근로시간”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“월의 소정근로시간”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(법제처 16-0718, 2017.01.26.)2021-08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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